아직 아동 기본권리는 침해되고 있어
11월 20일이 되면 각 나라를 대표하는 건물들에는 ‘세계 어린이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일제히 푸른빛으로 변한다.
11월 20일은 세계 어린이의 날이다. 세계 어린이의 날은 어린이의 기본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1989년 11월 20일 유엔(UN) 아동권리협약이 채택한 된 것을 기념해 제정된 날이다.
이때 유엔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했으며 아동권리 협약은 아동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54개의 권리를 약속했다. 이러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은 전 세계 아동들의 삶을 변화시켜주었다.
협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차별하지 않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생각하고, 생존과 발달의 권리와 어린이 의견 존중과 같은 4가지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아동권리 협약은 아동의 기본권과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54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조항 중 제 1조부터 42조까지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 제 43조부테 54조까지는 협약의 이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권리 협약이 있음에도 아직도 전 세계 많은 아동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들은 어떨까?
2018년 발행한 유니세프의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는 국내 아동들이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2015년부터 2017년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에 참여한 전국 만10~18세 아동 중 23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이 보고서 따르면, 국내 아동들은 긴 학습시간으로 놀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고 아동들의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를 제한당해 시민으로서 존중과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농어촌·다문화가정 및 미등록 이주아동·장애아동·학교 밖 청소년들의 불평등한 교육기회를 지적하며 인식개선과 함께 교육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부는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하고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을 위해 각종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공간을 마련하는 등 여러 사업과 정책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공교육보다 사교육, 지방에 있는 학교보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가 최고라는 사회적 풍토는 여전하고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줬음에도 정치 의견을 말하면 어른들은 은근슬쩍 눈치를 준다.
또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과 체제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와 각 시·도 기관에서는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제도와 정책에 대해 개선 및 보완하기 시작했다.
차별받지 않는다고 말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 채택되고 30년이 지난 오늘, 만18세 미만 아동들의 권리는 지켜지고 있는지 어른들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편집/구성 = 김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