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자단] 미성년자는 거래할 수 없는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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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자단] 미성년자는 거래할 수 없는 '비트코인'
  • 이건희 청소년기자
  • 승인 2021.03.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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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상 거래가 자유로운 가상화폐...가입자 수만 159만 넘어
비트코인 국내서 첫 4천만 원 선 돌파...국내 시가총액 3년새 10배↑
정부, 가상화폐 불법행위 등 규제...미성년자 '비트코인' 거래 원천 차단해

지난 16일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가 시가총액(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졌는지 나타내는 지표)이 최근 3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이는 2017년 10월 1일 1천 포인트였던 당시와 비교하면 10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오른 것이다.

2017년 폭등을 하며 세상의 주목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2021년 1월 6일 개당 거래가가 4천만 원을 돌파하며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시간으로 가상화폐의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는지가 뉴스에 나올만큼 요즘 경제 이슈에서는 암호화폐가 뜨거운 감자이며, 올해 들어 약 두 달간 한 번이라도 가상화폐를 거래한 가입 회원 수가 159만 2천 명(중복 포함)으로 확인됐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지털 정보량의 최소 기본 단위를 말하는 ‘비트(Bit)’와 돈을 의미하는 '코인(Coin)'을 합친 단어인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로 실물이 없는 ‘전자화폐’ 중 하나이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 리플 등이 있다. 

종이 형태인 일반 화폐와 달리, 가상화폐는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있어 보관할 필요도 없고 도난이나 분실 우려도 없어 어떻게 보면 일반 종이 화폐보다 많이 가져도 커다란 금고를 구매할 필요도 없다. 

단, 형태가 존재하지 않고 사이버 상에만 있는 가상화폐는 범죄에도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 가상화폐로 아동음란물을 거래하던 글로벌 아동음란물 사이트가 검거되기도 했으며, 국내에서는 미성년자 등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통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가상화폐로 거래를 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와 주식 거래의 차이가 무엇일까?

가상화폐 거래 방식은 주식 거래 방식과 상당히 비슷하며 큰 차이로는 미성년자 거래소 이용 불가능, 거래 시간과 등락 폭 등이 있다. 

주식은 부모님의 동의하에 미성년자도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지만, 가상화폐는 동의가 있더라도 미성년자가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다.

특히 국내에서는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막고 있으며 가상화폐 계좌개설도 금지하고 있따. 

또 주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거래가 가능하고 주말과 공휴일엔 거래를 할 수 없지만, 가상화폐는 365일 24시간 쉬는 시간이 없이 거래된다. 

주식의 등락 폭은 상한가, 하한가 제도로 하루에 최대 30%까지 오르고 내릴 수 있다는 제한이 있지만, 가상화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주식과 비교하면 변동 폭이 크며 이 점 때문에 주식보다 암호화폐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 있어 더 주의해야 한다.

▲가상화폐는 어떻게 생산될까?

종이 화폐를 은행에서 관리하고 컴퓨터는 운영체제(OS)가 필요하듯 가상화폐 거래에도 운영체제가 필요하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형 시스템 방식으로 처리되는데, 이 방식이 광산에서 금을 캐는 작업과 비슷해 보통 ‘채굴(mining)’이라고 표현하고 분산형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은 ‘채굴자’가 되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얻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인데, 주어진 블록 안에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고 코인을 보상으로 얻는 '채굴(mining)'방법과 기존의 법정화폐를 통해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화폐 발행에 필요한 생산비용은 전혀 들지 않고 네트워크에서 쉽게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 중국 등 30여 개국에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한 온라인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는 ATM도 설치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부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상점 5곳이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해졌고 지난 16일에는 도미노피자가 가상화폐로 결제하면 배달 피자를 반값에 판매하는 행사를 여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초기 단계이다.

국내 은행에서 가상화폐의 발행 주체가 모호해 종이 화폐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논란이 되고 있으며, 더불어 폐쇄형 비밀 사이트와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화폐의 대안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자금세탁 방지를 중점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가상화폐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가상화폐 투자금 모집, 해킹 등 관련 범죄단속도 강화하는 중이다. 

수원공고 3학년 이건희
수원공고 3학년 이건희

편집/구성 = 김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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