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대학 입학금이 폐지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소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청년정책 5대 분야인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에 걸쳐 교육부 소관 37개 과제가 포함됐다. 예산은 총 5조원이 투입된다.
우선 교육부는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내년에 700만원(‘20년 520만원)으로 올리고, 대학입학금은 내년에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해보다 0.15% 인하한 1.7%로 정했다.
대학생 주거부담도 완화된다. 기숙사 수용인원을 6천명 확충하고 기숙사비 현금 분할납부비율을 36%(’20년 33%)로, 카드납부비율을 24%(‘20년 21%)로 확대한다.
대학 미진학 청년을 위해 고졸청년의 후학습 장학금 대상을 9천명(’20년 7천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대상을 15천명(‘20년 8천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금도 최대 70만원(’20년 35만원)으로 상향한다.
고졸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월평균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 3만개의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5백만원(‘20년 4백만원)으로 상향하고 취업지원관도 700명(’20년 517명)으로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년의 삶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진로·취업과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