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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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6.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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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4일 제4차 복지커뮤니티 개최 ... 보호종료아동 지원 방안 토론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 = 경기도의회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호종료아동(청년)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 = 경기도의회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 통합의 한 방법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자립 지원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24일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복지커뮤니티의 일환으로 보호종료아동(청년)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의회 보건복지위 왕성옥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경기복지재단 조운희 청년사업단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조성한 의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한정희 과장(경기도 아동돌봄과), 김형근 관장(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김충헌 센터장(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센터), 유정원 연구위원(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최종현 도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축사를 통해 “요즘 청년은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있어서, 포기하는 것들도 많아져서 3포 세대, 5포 세대와 같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N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다”며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의원은 “어려운 청년중에서도 보호종료아동(청년)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일로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보호종료아동(청년)에 대한 자립 지원에 좋은 혜안을 마련해주시길 기대 한다”라고 말했다. 

조운희 경기복지재단 청년사업단장은 주제발제를 통하여 “보호종료아동(청년)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의 부재의 문제, 지원대상 연령의 확대 필요성, 보호종료아동(청년) 정책 수행 인력과 예산의 부족 문제, 부처 간의 협력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였다.

왕성옥 의원은 “오늘의 토론회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그것은 자립 지원과 사회적 통합이다”라며, “이러한 자립과 통합을 위하여 보호종료아동 스스로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오늘의 발제와 토론을 통하여 나온 방안을 보호종료아동(청년)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복지재단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지원 사업에 대한 지지와 감사의 뜻도 밝혔다.

한편, 보호종료아동은 만18세가 되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을 말하는 것으로 자립 유무에 상관없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종료이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1월 5일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시설퇴소 후 5년에서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하는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고, 자립지원 정착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종료 아동 종합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3월 10일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시설퇴소 후 5년에서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하는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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