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사업 학생 1인당 지원액은 5,76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교육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안전망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를 수행할 경기도내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 비율과 지원액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복지사는 취약계층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활용 등을 통해 학생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육복지배치 현황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는 135명이다.
전체 학교 수 대비 교육복지사가 활동하는 학교의 비율은 4.9%로 경북 4.8%에 이어 전국 17개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서울시의 경우 22.3%, 인천은 22.4%로 전국 평균 13.0%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경기도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생 1인당 지원액은 전국 평균 25,762원의 1/4에 못미치는 5,764원으로 전국 17개시도 중 가장 낮았다. 전국 16위 순위인 울산시의 1인당 지원액은 13,660원으로 경기도보다 2.3배 많았다.
전국에서 학생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사실상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지표이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교육복지’가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현장의 교육복지사는 학교와 지역을 연결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섬세하게 발굴하며, 복지 대상 학생 만이 아닌 통합교육으로 공교육 질 향상을 이끄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교육불평등과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대두됨에 따라, 보편적 교육복지가 중요해졌으며,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설계가 시급하다.” 며, “교육복지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연수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