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통령, 새롭게 등장할 청소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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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통령, 새롭게 등장할 청소년 정책
  • 손영은 청소년기자
  • 승인 2022.06.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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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역사학 교육강화, 보건·경제 교과목 신설
게임 이용자위원회, 게임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등
그림 = 박시윤
그림 = 박시윤

[청소년기자단] = 대선이 끝나고 지난 4월 24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픈 콘퍼런스를 가져 사회문제 해결책을 논의하는 등 청소년·청년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청소년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청소년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부가 내세웠던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을 찾아 내용을 살펴보겠다.

▲인문학 교육 강화, 역사교육 강화

다음 세대의 정체성 확보와 건강한 가치체계의 유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는 윤석열 정부는 인문학 관련 교육 연구 분야 투자 활성화를 시킨다고 한다. 

또 중국이 동북공정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고 일본의 역사 왜곡, 국내 사학자, 정치인, 시민단체의 역사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순수한 학문적 지원을 통해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가 이루어지도록 과감한 투자와 관련 교육연구기관의 설립을 추진한다고 했다.

▲초·중학교 보건분야, 경제분야 교과목 신설

초·중학교 건강분야의 교과목을 신설해 어릴 때부터 건강의 중요성을 치밀하게 교육, 장기적으로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이어 경제분야 교과목을 신설해 어릴 때부터 경제에 대한 지식과 활용을 취득, 장기적으로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기여한다고 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 국민 직접 감시 강화

윤석열 정부는 게임 시장의 불공정 해소와 게임 이용자 친화 정책을 내세웠다. 그 중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공개하고 이용자가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용자위원회’란, 해당 게임을 이용하는 실제 게이머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이다.

10대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의 확률 조작 논란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공개 함으로써 안심하고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더욱 안전한 게임 시스템 구축과 게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다양한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게임 아이템도 필요하며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 이른바 ‘현질’ 즉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현금결제를 악용해 청소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청소년들의 피해도 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게임 사기 관련 전담 기구를 신설해 게임을 포함한 온라인 소액 사기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이와 상관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별 e스포츠 경기장 설립, 게임 아카데미와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공약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봤던 게임에 아쉬움을 가졌던 청소년이 눈길이 갈만한 공약이다.

수원태장고 2학년 손영은
수원태장고 2학년 손영은

편집/구성 = 김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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