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나누는 시간 가져
경기도의회 정책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27일 경기도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제도개선 공청를 통해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선택권과 관련한 고충을 듣고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 공청회를 제안한 유영일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건강장애학생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법불비로 교육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헌법상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건강장애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선영 학부모는 ‘건강장애 선정 기준과 유지기간의 재설정 필요성’을, 유윤정 학부모는 ‘쌍방향 형태로 교육가능한 교과군 확대와 안정적 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및 예산 분배 차별 시정’ , 김성숙 학부모는 ‘평가 응시 및 성적 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과 평가기관의 일원화’, 이윤희 학부모는 ‘원격수업 외에도 아이들이 소속학교에 적응 가능한 시스템 지원’, 건강장애학부모연대 김희정 회장은 ‘교육청으로부터 일방적 위탁 지양 및 원격교육기관의 선택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건강장애학생 중 초등학교 6학년 김규리 학생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투병기간 중 세상과 소통하게 해준 꿈사랑학교 존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중학교 3학년 신선아 학생은 ‘교육당국이 더 이상 일방적 통보가 아닌 건강장애 학생 입장을 배려하는 교육행정’을 촉구했다.
원격수업 기관인 꿈사랑학교 안병익 교장은 ‘불안정한 예산으로 인한 애로사항과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일반학교 대비 미흡한 교직원 지원과 경력인정 문제, 건강장애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한일규 특수교육과장은 “건강장애학생과 소통부족으로 생긴 어려움을 느끼는 자리”였다며, “공청회 후에도 건강장애학생과 소통하고 함께 대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건강장애 학생을 배치받은 일반 교사들이 학생 관리에 도움이 되는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유영일 부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지난 간담회에 이어 건강장애 학생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자리”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선택권의 실질적 보장과 치료에만 전념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