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이화진 국장)·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권구연 센터장)를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민수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대신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자립정착금, 수당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아동정책),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로 주무부처가 나뉘어 있는 칸막이 행정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어 장 의원은 “우리 사회가 함께 돌보아야할 청소년들 간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여성가족부에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장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립두배통장 사업과 관련해 “청소년들이 자립두배통장에서 추후 돈을 찾아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여부와 “금융지식이 부족하고 목돈을 만져보지 못한 청소년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 지급 방식에만 치중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들의 경제관념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자립지원 정책이 현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후관리방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범위도 늘려 중장기적으로는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