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선거 결과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국민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과거부터 쌓여온 적폐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로 잡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매진해 달라는 국민들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개조는 국민 모두가 뜻을 같이하고 힘을 모을 때 성공할 수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8월까지 세 달 동안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와 새로 임명될 총리와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내년도 예산편성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 중요한 국정 현안들이 예정되어 있다.

박 대통령은 중요한 시기에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과 그동안 추진해온 중요 국정과제들의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그동안 쌓여온 비정상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 혁신, 안전혁신을 통해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추진과제들 가운데 추진이 미흡하거나 성과가 부족한 과제에 대해 보완·개선책을 강구하고,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국민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긴급민생대책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관광사업자들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지원대책과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발표한 단기적인 지원방안 등 이미 마련된 대책들의 조속한 시행과 실효성 있는 집행 등을 살피고 보완해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에서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언급하고 유벙언 일가의 회생 절차 허점을 악용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세월호 사건 후속 법안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하고, 지금까지의 유병언 검거방식을 재점검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요양병원 화재 사고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며 정부에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 문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도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요양시설 안전실태 점검과 필요하다면 시설안전 기준도 강화하고, 최근 증가한 안전요양시설들의 현장 실태도 면밀하게 점검해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