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연구원은 지방분권화시대에 적합한 ‘학교자치 모형’ 개발과 구현 방안을 담은「지방분권화시대의 단위학교 자치구현 방안」에서 우리나라 학교자치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학생, 교원, 학부모(지역사회)등 교육 3주체가 학교운영, 교육과정, 교원인사, 재정 등에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발표했다.
또한 단위학교별 학교운영․교육과정․인사․재정 등에 있어 학교자율성과 교원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담대한 교육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자치는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급규모에 따라 의사결정 참여정도가 달랐다. 즉, 학교규모에 있어서는 10학급>11~30학급>31~49학급 순으로, 학급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학교유형에 있어서는 혁신학교>공감학교>일반학교 순으로 학교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3주체별 학교자치 요구도 분석 결과에서는 학생은 조직운영과 교육과정, 교원은 인사와 조직운영, 학부모는 조직운영과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외 학생·교원·학부모 및 교육청관계자 등 60여명을 면담하고, 각종 학교자치 사례를 수집·분석한 결과, 국내 학교사례에서는 제도권 학교 간에도 구성원의 학교자치 역량에 따라 큰 편차가 있었다. 그러나 독일, 스웨덴, 핀란드 3개국의 학교자치 사례에서는 각기 다른 국가임에도 학교 간 편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외 3개국의 학교자치 즉, 조직운영·인사·교육과정·재정 등 각 분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기반이 형성된 것에 따른 차이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 김혁동 연구위원은 “지방분권화시대의 교육자치는 조직운영, 교원인사, 교육과정, 재정 등의 분야에서 단위학교 교육3주체인 학생․교원․학부모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교육공동체성을 살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권한이양과 법령 재정비, 시․도교육청과 지원청의 역할 및 기능의 재조정, 단위학교 자치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학교자치 공동체’모형 적용을 위하여는 교육부차원에서는 학교자치와 상충되는 법의 정비 및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자치 관련 제반 규정의 정비 및 학교자치 지원 중심의 조직개편이, 학교차원에서는 단위학교 상황에 적합한 자치역량 제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