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친환경급식조사특위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급식체계 확립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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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친환경급식조사특위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급식체계 확립 필요성" 제기
  • 박익수 기자
  • 승인 2019.05.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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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친환경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5월 13일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 관련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2차 신문을 실시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참여자 간에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급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道 집행부와 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진흥원)에 개선을 촉구하였다.

2차 조사에는 道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해 道와 진흥원, 道교육청, 생산자단체 및 전처리·배송업체 관계자 22명이 증인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였다.

위원들은 먼저 진흥원의 전처리 및 배송업체 수수료 부당 인하 의혹 등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한 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했다.

이기형 의원(더민주, 김포4)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생긴 이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급식경비의 지원 규모 및 내역을 결정할 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김경희 의원(더민주, 고양6)은 “진흥원이 친환경 공급유통 수수료율을 일방적이고, 일관성 없게 적용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의 적정 이윤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수수료 원가 분석의 적시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백승기 의원(더민주, 안성2)은 생산·전처리업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道 교육청은 친환경 학교급식 소비자인 일선 학교 관계자와 생산자단체, 전처리업체 간 교류·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사특위 성수석 위원장은 2차 신문을 마무리하면서 “생산자, 전처리, 그리고 배송업체 모두 학교급식 공급의 한 축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道, 道교육청, 진흥원은 이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5월 14일 3차 증인‧참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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