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음 난민에 관심 가지게 된 계기는 학교에서 수행평가 주제로 난민 문제를 조사하게 되면서였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난민에 대해 제대로 숙지 못했던 예전의 나는 난민의 수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듣고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세한 상황을 알고 나니 관점을 바뀌고 우리가 난민을 받아들이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아시아 최초로 유엔 난민 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을 만들었다. 법에 근거해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 우리는 많이 가졌지만 그만큼 베풀고 있지 않다. 난민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2016년 보고서에 한국이 경제 규모에 비례하면 난민에 대해 책임져야 할 몫 중 0%를 이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이지만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4.1%로 세계평균 난민 인정률인 38%에 비해 너무 작은 수치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은 신문, TV 뉴스 등 대중매체에서 난민 문제를 접하게 된다. 대부분의 대중매체에서 ‘난민이 나쁜 사람들이다’,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난민’ 등 보도하기 때문에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이 간다고 생각된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는 정확한 팩트체크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난민이 문제를 일으킨 것을 실제로 접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사람들은 여론에 휩쓸려 자신의 관점을 확실히 세우지 못하고 몇몇 난민 문제를 겪은 사람들이 쓴 글을 그대로 믿어버린다.
우리가 난민에 대해 불안해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빠른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작년 제주도 난민 문제를 생각해보자. 그 당시 가장 크게 논란이 된 원인은 보수적인 우리의 태도도 문제였지만 제주도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난민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내지 않아 국민의 불안감과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성하게 된 것이다. 정부에서 예멘 난민은 무사증 입국 허가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보이게 한 것도 국민의 불안감을 높이는데 한몫했다.
최근에 어떤 카페의 글을 보았다. “여름 휴가로 제주도 여행을 가려 했는데 난민 때문에 가서도 안전할까”라는 불안과 걱정이 담긴 글이었다. 이처럼 국민 정서에는 난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작년 제주도 난민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부가 난민 심사 기준을 확실히 밝히거나 구체적인 난민법을 제정한다면 난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이렇게 높아졌을까.
편집 : 김소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