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3일, 2017년 5월 9일 각각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날이다. 이 두 날은 모든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이자 앞으로 4, 5년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18년 지방 선거기준 평균 선거투표율은 약 60% 정도이다. 60%의 낮은 선거투표율, 왜 우리는 법과 정치에 관심이 적을까?
우선 근본적인 이유는 청소년 때부터 가지는 정치와 법에 관한 부족한 관심도이다.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수많은 정치적인 용어로 보수, 진보, 비례대표, 야당, 여당 등등 딱 들어만 봐도 이해가 어려운 용어를 접한 청소년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며 따분하고 복잡한 어른들의 이야기에서 쉽게 관심갖기가 어려워진다.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정치와 법에 대한 단순한 이론 위주로만 진행하지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 현상과 뉴스를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부족한 법과 정치 관련 교육 환경 속에서 자란 청소년은 성인이 된 후에 자연히 정치 이슈 등에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참정권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 노동자의 정치적인 권리를 요구했던 차티스트 운동, 여성참정권 운동 등이 존재했고 우리나라 역시 6월 민주 항쟁을 통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낸 바 있다. 하지만 20대부터 40대 젊은 층의 사람들은 이런 험난한 한국의 민주화 일대기를 실제 겪어보지 않았고 과거에 이야기로서 교과서에 실린 사진, 사료로만 간접적으로 접하니 자연스럽게 참정권에 대한 낮은 경각심으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 2018년 지방선거 연령대별 투표율을 보면 50대부터 70대 중장년층의 평균 약 70%의 높은 투표율에 비해 20대부터 40대의 투표율은 약 50% 정도 수렴한다는 것을 보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 법과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는 없을까? 과연 법과 정치는 영원히 따분하고 어려운 과목으로만 우리 청소년의 머리속에 남아있어야 하는가? 우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법과 정치에 대한 이론 중심의 교육 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 그리고 우리가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지식을 교육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사회 시간에 국회의원선거에 대해서 4년 마다 이루어 진다는 것과 투표의 개념 등을 배우지만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의 차이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방식 등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다. 해당 내용은 청소년이 고등학교를 진학하여 사회탐구의 선택과목으로 법과 정치를 선택 한다면 접할 수 있는 내용이다. 청소년이 고등학생이 되어야 선택과목으로서 만날 수 있는 법과 정치를, 초등교육 과정 때부터 시작하여 중등 교육과정으로 갈수록 법과 정치를 점점 세분화하여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청소년이 어려서부터 법와 정치를 배워 시사 혹은 정치 뉴스를 접할 때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와 법 관련 이슈는 매일 매일 일어나며 우리 청소년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한국에 사는 청소년으로서 스마트폰, PC 등 개인 전자기기를 이용해 정치와 법 관련 이슈를 조금씩 접하여 식견을 넓히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고 법은 항상 알게 모르게 우리 주위에서 삶을 같이한다.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는 헌법을 통해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받고 선거 투표권을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게 된 이유는 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오랜 기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지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의 희생과 노력에 보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사람들에게 지배 당할 것이라는 플라톤의 말처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원동력이 될 청소년으로서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잊어버리지 않고 참정권에 대한 배경과 국외 그리고 국내의 법과 정치의 역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더 발전한 사회를 꿈꾸는 시민의식을 지니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