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오산·의왕시 2018예산총액대비 교육경비투자비율 3.4~3% 수준...전국 1,2,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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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오산·의왕시 2018예산총액대비 교육경비투자비율 3.4~3% 수준...전국 1,2,3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19.10.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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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높은 화성·성남·용인시 1.9%~2.6%로 낮아
김현중 기자
오산 소재 중학교 수업모습/사진=김현중 기자

 

경기도 내 시·군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재정력과는 무관하게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현황’과 경기도청의 데이터 드림, 경기도교육청의 통계 등을 종합하여 경기도내 시·군의 2018 교육경비투자 실태를 살펴봤다.

분석결과 시·군 재정력의 튼실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교육경비 투자가 많지는 않았다.

재정자립도는 50%에 못 미치거나 50%를 갓 넘은 수준인 안양시, 오산시, 의왕시의 2018 예산총액대비 교육경비투자비율이 3% 이상이거나 3%에 근접한 반면 재정자립도가 64%인 화성시는 예산총액대비 교육투자비율이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63%인 성남시와 62%인 용인시는 예산총액대비 교육투자비율이 2%대 중반에 불과하다.

또한 2018 교육투자총액을 시·군 관내 공립 초·중·고교 수와 나눈 학교당 평균 보조액은 과천시가 7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안양시, 오산시, 의왕시도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성시는 3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4억 2천만 원, 용인시는 3억 2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볼 때 교육경비 투자 규모는 지자체의 재정력과는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2018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현황’에 따르면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교육투자총액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에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등 경기도내 10개 지자체가, 예산총액대비 교육투자비율에는 안양시, 오산시, 의왕시 등 9개 시가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에 포함되는 등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교육투자총액이 타시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비는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 개선 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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