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발전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최소 10%이상 증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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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발전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최소 10%이상 증액해야
  • 박익수 기자
  • 승인 2019.11.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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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2020년 교육청-지자체 협력사업 분담비율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교육 분야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재정 교육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 시장),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부회장(광주시의회의장)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발표된 2020년 교육청-지자체 협력사업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이날 협의회에서 체택된 교육분야 제도 개선 건의안은 다변화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이 최소 10% 이상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과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공휴일·방과 후 학교시설 개방 시 학교장에게 부과되는 관리·책임 부담 해소 및 교육과정 운영 이후의 시설 개방 확대를 위하여 학교시설 관리를 지자체장에게 관리 위탁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이다.

향후 협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정부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각 기관과 주체가 도와주셔 교육급식, 실내체육관, 교복 등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혁신학교 10년을 맞아 존엄, 정의, 평화를 미래교육 지표로 삼았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교육재정과 학교개방에 대한 현안을 함께 해결하며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치 기구로 올해 3월에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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