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열악한 교육 재정 여건으로 인한 재정 부담 가중으로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맞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8일 개최된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교육 급식경비, 고교무상교육 자체 부담 및 채무 상환, 인건비 등 고정적 의무 지출 비용 집행에 따른 가용 재원 부족으로 과밀 학급 해소, 안전한 학교 조성 등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비 학생수 27.7%, 학급수 25.0%, 교원수 24.8%, 학교수 22.7% 등 경기도 교육 규모가 전국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기도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대비 21.6%에 불과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18년 결산액 기준 932만 원으로, 시·도 평균 1,137만 원보다 205만 원이 부족하다. 서울 966만 원, 광역시 1천 70만 원, 세종 1천 990만 원, 도(경기 제외) 1천 445만 원, 제주 1천 290만 원보다 크게 낮다.

위와 같이 경기지역 학생들의 학습여건이 타지역 학생들에 비해 크게 불리한 실정이다.

현재 경기도 교육에 대해 미래시대에 대비하고 다변화된 교육 수요를 충족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 인상과 교부금 산정방식에 교원수 규모와 학생수 규모 비중까지 포함되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익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