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8일 발표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시 확대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논하기 이전에 정권에 따라 ‘뒤집어지는’ 교육정책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학생과 학부모 등 관계자들의 혼란과 시스템 변화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은 결국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문제다.
2002학년도 수시도입 초장기 수시의 선발 비중은 28.8%였다.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며 5년 후 2007학년도를 기점으로 51.5%를 돌파했고 계속 증가세를 그리며 2018학년도 73.7%를 기록, 올해 77.3%의 정점을 찍었고 이후 정부 정책에 의해 점차 하락세를 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약 20년에 걸친 수시 확대 배경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시대 변화에 맞춰 학생의 진로적성을 중심으로 융합 역량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지향하는 교육이 필요했고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 활동의 활성화, 2015개정교육과정 등의 교육제도 시행과 함께 이러한 학교생활에서의 노력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입시체제가 대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특히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은 급속도로 확산이 됐다. 각 대학과 학과의 특성에 맞춰 입맛에 맞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는 점은 인재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생들은 각자의 사정에 맞춰 크게 교과, 비교과, 수능라는 세 가지 평가요소를 관리해왔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평가요소별 유불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불안해하며 최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했고 상대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준비에 집중한 학생들이 나은 성과를 거두는 입시체제에 적응해왔다.
특히 내신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과 자사고, 특목고 상위권 학생들의 진학 기회가 확장된 측면이 있었다. 여기에 꾸준한 노력으로 내신 성적 상승을 이룬 학생들과 특정 분야에 몰입한 학생들의 진학 기회가 확장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반면 공정성 측면에서 늘 논란이 따랐다. 고교 간 성취도 및 비교과 관리 측면의 편차에 관해서는 대학들이 평가에 공정성을 기한다고 해도 필연적으로 시비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어찌 되었든 계속되는 변화 속에서 혼란을 느껴왔던 관계자들은 또다시 새로운 혼란의 시기를 맞게 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 당국은 ‘획일화’를 택했다. 모두가 치르는 수능을 평가하는 정시의 확대, 주관적 성격이 강한 비교과 활용의 축소를 예고했다.
교육제도는 이미 수시 중심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맞추어진 상황에서 다시 정시에 힘을 싣는 ‘엇박자’ 정책은 결국 교육현장에서 또 다른 불만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변화는 예정된 상황이기에 찬반을 논하며 소모적인 논쟁을 펼치기보다 내게 유리한 전략을 모색하며 대응책을 찾는 것이 현명한 자세가 아닐까?
특히 직접적인 관계자라 할 수 있는 현 중학교 2학년 이하 학생과 학부모들은 당장 고교선택이 필요하기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편집/구성 : 김소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