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학생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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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학생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잘 몰라!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2.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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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교육청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 학생들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최근4년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2019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는 해마다 경기도 내 30% 학교를 무선 표집하여 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에 대한 경험, 인식을 파악하는 조사이다. 2019년에는 초중고 학생 14,239명, 보호자 8,679명, 교원 8,536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 주요결과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의 인지도는 고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이 가장 낮았다. 특히 학생(50.9%)보다 교원(98.7%)과 학부모(72%)의 조례에 대한 인지도가 월등히 높게 났다. 또한 4년간의 추이분석에서 초등학생의 모른다는 비율이 4년간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경기도 학생의 약 20%는 성적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초등학생 10.7%, 중학생 19.5%, 고등학생 30.7%가 학교에서 성적에 따라 차별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년간의 추이분석에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이 점점 증가했다.
 

자료 : 경기도교육연구원
성적에 따라 차별한다고 응답한 학생비율 추이 / 자료 : 경기도교육연구원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체벌은 중학생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체벌에 대한 4년간의 추이를 보면, 체벌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이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도 중학생에게서 가장 많았다(초 7.1%, 중 22.1%, 고 18.5%). 그러나 4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험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중·고등학생은 줄고 있었다.

학생인권교육의 참여율은 4년간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다. 감소 경향은 2019년에 심화되었고, 중·고등학생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연구책임자 이정연 연구위원은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개인의 인권 침해 경험 보다 학교의 인권 친화 정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이번 조사 결과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잘 안내하고 알려주고 있는지, 인권침해 및 구제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지 등의 요소가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학교의 인권 수준이 곧 학생의 인권 수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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