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무석면 학교’ 실현 목표 계획
경기도교육청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9년도 여름·겨울방학 동안 초 160교, 중 79교, 고 51교, 특수 9교 등 299개교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따른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석면 현장대응 3단계 집중지원’, ▲학교 석면해체·제거 대상교 사전예고제, ▲잔재물 조사·청소 방식 사업설명회 결정, ▲기술직 대상 월 1회 이상 석면 강화교육을 진행해왔다.
특히 ‘학교석면 현장대응 3단계 집중지원’은 도교육청이 도입한 제도로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사업 단계부터 학교·학부모 민원을 3단계로 구분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학교 상황에 따라 환경부 석면전문가·기술직공무원을 현장에 투입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교육청 신현택 시설과장은 “‘학교석면 현장대응 3단계 집중지원’은 교육부 안내서보다 민원대응을 강화한 제도로 이로 인해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2027년까지 ‘무석면 학교’ 실현을 목표로 학교 현장과 소통하며 안전하게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작업을 완료한 학교는 2016년 574교, 2017년 395교, 2018년 153교다.
올해 도교육청은 학교 석면 해체·제거를 위해 예산 740억 원을 편성했다. 석면해체 시기는 개별 학교에서 교사·학부모가 협의해 결정한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도내 학교의 석면제거율은 17개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25.9%(전남 21.9%)로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사업 속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