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자단] 세계최초 '데이터 배당제도' 경기도가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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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자단] 세계최초 '데이터 배당제도' 경기도가 선보여...
  • 설수민 학생기자
  • 승인 2020.03.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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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부터 데이터 배당제도 실행… 데이터 판매로 얻은 수익금, 다시 도민에게 돌려줘
경기지역화폐 데이터 배당 / 사진 = 경기도청 공식 블로그 캡처
경기지역화폐 데이터 배당 / 사진 = 경기도청 공식 블로그 캡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소비자 데이터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지만 소비자는 자신에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업에게 혹은 기관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소비자의 데이터 소유권, 수익권 등에 대해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난달 20일 경기도가 지역화폐 데이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지역화폐 이용한 도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데이터 배당’을 세계최초로 시행했다. 

데이터 배당(data dividend)은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해 기업이 수익을 창출되는 경우 데이터 생산에 기여한 소비자들에게 수익의 일부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개념이다.

올해 2월부터 시작한 ‘경기도형 데이터 배당’은 도민이 사용한 지역화폐 데이터를 플랫폼을 통해 비식별 정보로 가공 분석한 후 데이터가 필요한 연구소, 학교, 기업 등에 돈을 받고 판매해 얻은 수익금 일부를 지역화폐 시스템을 통해 직접 사용한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대상은 배당에 동의한 20개 시․군(수원·고양·용인·부천·화성·남양주·평택·파주·광주·광명시·하남·오산·양주·이천·안성·여주·동두천·과천시, 양평·가평군)이다. 

20개 시․군의 지역화폐카드 중 2019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사용실적이 있는 카드 36만 782개로이다.

지난달 20일~22일 데이터 배당제도로 카드당 120원이 자동 지급됐다.

이 기간 거래금액은 4천 331만 원이며 처리비용까지 총금액은 5천만 원에 이른다.

이에 도는 금액은 적지만, ‘데이터 주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데이터 선순환체계’의 첫 시험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앞으로 민간영역에서 지역화폐 데이터 배당의 활성화 전략을 모색을 위해 ‘데이터 배당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11명의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앞으로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데이터 배당과 관련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 선결과제(먼저 해결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수원공고 2학년 설수민
수원공고 2학년 설수민

편집/구성 = 김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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