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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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 김소은 기자
  • 승인 2020.03.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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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포함 4인 가족이면 40만원 지급... 신원확인만 하면 가구원 대신 수령 가능
4월부터 시행할 예정... 지급횟수는 1회,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재난기본소득 카드뉴스 / 사진 =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카드뉴스 / 사진 = 경기도청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가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이 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4월부터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되며, 외국인은 제외다. 

경기도 인구 약 1천 326만 5천 377명(행정안전부 발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성인일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의 이념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지 않았다. 특히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기 때문에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

다만 신청할 때 성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만14세 이하는 법정대리인이 수령 가능하나, 만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신원확인의 지침을 자세히 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단, 만 65세 이상은 우선 신청이 가능하다.

본지가 추가 취재한 결과, 경기도 관계자는 만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신원확인은 차차 방침을 세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된다. 

지역 화폐는 시군 지역 내에서 연간 매출 10억 원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됐다.

이는 단기간에 전액 소비하게 되며 가계지원 효과와 더불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경기도는 지역 화폐 지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4월 중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급 과정에서 혼잡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일별 '5부제' 또는 '통별' 지급 등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1조3천642억 원 자금이 투입되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천억 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천억 원 중 5백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경기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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