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본격 추진
상태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본격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3.25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등 시설 1000개교까지 확대 설치
4,368개교 보행로 확보사업 추진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가 숨질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대 1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민식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른바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사망사고(故 김민식군, ‘19’9)를 계기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마련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띠라 정부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이 담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2020년도 이행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 완료되고,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등 시설이 1,000개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2022년까지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사업도 추진된다.

그 외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도 모두 폐지된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교통장비 193개, 신호등 399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올해 안에 모든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의정부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자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