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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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마련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0.07.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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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피해 아동 쉼터 확충
민법상 부모징계권 개정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한 위기아동 대응방안(안) / 사진 = 교육부 제공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한 위기아동 대응방안(안) / 사진 = 교육부 제공

정부가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연계, 인프라 확충,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위기 아동·청소년의 관찰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시군,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검찰 등이 참여하는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와 시스템을 연계·통합키로 했다.

보호 필요 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고, 2021년까지 지자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키로 했다.

또한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아동학대, 과도한 훈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법상 부모징계권 조문을 개정키로 했다.

그외 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부터 초기 대응, 사후 관리까지 매단계별로 실효성있는 대응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학대신고와 대처요령, 보호제도 등을 집중 안내하고,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한다.

끝으로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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