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여당,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발족
최근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수를 추월했다. 그 결과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사회적 부작용이 등장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잡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하 여당) 측은, 7월 21일 국회에서 ‘서울에 있는 국회, 청와대, 각종 정부 부서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행정수도 이전론을 발표했다.
지난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개정 및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지난달 여당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다시 꺼내 들기도 했는데, 여당은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과밀화와 집값이 오르는 등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말하기 전 되짚어봐야할 점은 과거 세종시로 정부 주요기관들이 내려가기 시작한 때(2013년~ 2014년)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도 모두 세종시로 이전했다.
서울에 있는 100여 개의 공공기관들이 세종시로 내려갔음에도 그 뒤 서울 집값이 급등했다.
당시에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많이 빠져나갔지만, 이후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8일부터 올해 1월 6일 기준 과천시 집값이 약 3년간에 25.75% 정도로 가장 많이 올랐다.
또 행정수도 문제는 성급히 판단할 수가 없다.
해외 사례 중 호주는 임시수도였던 멜버른에서 캔버라로 옮겼다. 하지만 경제중심지인 시드니에서 상당히 거리도 멀고 캔버라 자체가 교통수단이 좋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문제를 발생하기도 했다.
물론 수도 이전에 성공한 해외 사례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와 수원시가 세계 4위 클러스터(산업집적지)이며 각 분야의 기술자, 기업들은 수도권으로 몰려있는 상황이다.
만약 서울에서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하게 되면, 국가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이 갈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지난 7월 27일 여당은 ‘행정수도완성 추진단’을 발족해 세종시 국회 분원 설립을 위해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임시 행정수도 건설’ 계획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거론됐던 사안인 만큼 실현 가능성과 그 문제점 등을 고려하고 짚어봐야 할 문제다.
편집/구성 = 김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