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부터 연간 입학 정원 3천458명 유지
보건복지부 ‘2020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OECD 27개국 평균 3.3명보다 낮고, 인구 십만 명당 의대 졸업자의 수도 7.9명으로 OECD 평균 11.9명과 큰 격차가 나타났다.
또 국토면적 대비 의사의 밀도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 연령군의 의사가 OECD 국가들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이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의사 인력 공급은 비교적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OECD 국가 대비 의대 졸업자 수의 격차,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게 될 의료 수요 등 감안하면 현재 한국의 의사 인력 규모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의과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 정책을 발표했다.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10년간 매년 최대 400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증원된 의사 인력을 통해 정부는 ‘지역 의사제도’를 도입해 지역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때 ‘지역 의사’는 지역 내 인재 위주로 선발하며,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는 것이다.
의무복무를 하는 동안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감염내과 전문의, 소아외과 전문의가 적은 수준이며, 미래 첨단산업으로 발전될 의료산업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의과학자 양성도 시급해 추가로 양성된 인력은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의과 대학의 연간 입학 정원은 3천 58명이며, 만약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2022학년도부터 매년 3천 458명을 유지하게 된다.
편집/구성 = 김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