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관심군·자살위험군 학생수가 ‘17년보다 증가했으나 연계율은 낮아져
경기도내에서는 자살위험 등 정서적 위기로 전문기관 연계가 필요한 초·중·고 학생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전문기관 연계율은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2019)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관심군 학생수가 ’17년 24,863명(전국의 30.1%), ‘18년 24,568명(29.9%), ’19년 25,549명(전국의 27.5%)이 발생했으나, 전문기관 연계율은 ‘17년 52.10%(경기도를 제외한 16개시도 평균 86.42%), ’18년 52.67%(타시도평균 86.30%), ‘19년 51.78%(타시도 평균 86.18%)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위험군 학생수는 ’17년 4,579명(전국의 27.0%), ‘18년 5,185명(전국의 24.2%), ’19년 5,834명(전국의 24.6%)이 발생했으나, 전문기관 연계율은 ‘17년 55.86%(경기도를 제외한 16개시도 평균 90.58%), ’18년 57.03%(타시도 평균 90.14%), ‘19년 54.92%(타시도 평균 89.58)로 나타났다.
타시도 교육청에서는 자살위험 등 정서적 위기로 전문기관 조치가 필요한 학생 10명 중 9명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실상 2명 중 1명은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관심군·자살위험군 학생수가 ’17년도에 비해 ‘19년도에 증가했으나 전문기관 연계률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교육청의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강득구 의원은 “정서적 위기 학생들 특히 자살위험이 높은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대책과 학교급 등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