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보호, 교권보호, 성비위 사건 등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통합 처리할 기구의 설치가 추진될 전망이다.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청내 ‘가칭’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기구에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조사, 심의, 종결토록 하자“는 강득구의원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폭력문제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교권 침해와 관련된 사항은 학교내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인권보호와 교권보호가 분리될 수 없는 사안으로 하나의 기구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강득구의원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9월 23~30일간 서울, 경기, 대전, 부산, 세종, 전북 지역의 교원, 교육전문직, 학부모 대상 10,000명을 대상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내 통합’에 교원 79.4%와 학부모 62.9%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교육지원청 내 일원화된 통합위원회(가칭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 학부모, 교원의 약 76%가 동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폭력, 교권침해, 성폭행 등 학교내 다양한 분쟁사항에 대해 통합적으로 심사하고 처리가 된다면 학교 내 교육적인 자체 해결도, 교육지원청의 제도적 지원도 지금 보다 더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