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커지면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열 상위대학일수록 고소득층 자녀의 재학비율이 저소득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3일 서울대 등 서열 상위권대학일수록 ‘고소득층 자녀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대학 교육 격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20년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강 의원실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서울대의 경우에는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62.6%로 저소득층 자녀 비율(18.5%) 보다 약 3.4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SKY로 불리는 대학의 경우에는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56.6%로 저소득층 자녀(21.5%) 보다 2.6배,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경우에는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51.2%로 저소득층 자녀(23.9%) 보다 2.1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년제 대학 전체의 경우에는 고소득층 자녀 비율 39.5%, 저소득층자녀 30.1%, 중위소득계층 자녀 27.3% 등으로 나타나, 서열 상위대학에 비해 그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소득층 자녀에게 대학교육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대학서열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대학일수록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더 높아지는 부모 경제력에 따른 대학교육 격차 심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대학교의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는 사실은 우리 대학교육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고소득층 자녀 쏠림현상을 방지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대학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배려대상자 선발 10%이상 의무화’ 등 사회배려 대상자 선발 확대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