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자단] 수립과정, 자료 비공개 등 불투명한 제주 도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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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자단] 수립과정, 자료 비공개 등 불투명한 제주 도시정책
  • 채승우 청소년기자
  • 승인 2020.10.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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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세계위원회서 ’지속가능한 개발‘개념 발표
지자체, 시민 등 상호이익이 보장된 지속가능한 도시를 계획해야
제주 섭지코지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부 사람들은 누구나 신선한 공기와 선명한 녹색의 환경에 놀라거나 부러워하나, 환경오염으로부터 멀리 있다고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21세기를 환경의 시대로 인식해 지금까지 행해온 근대주의적인 도시계획수법의 수정이 모색되고 있다. 

1972년의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슬로건을 채택한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환경보존과 경제개발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1982년 설치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에서 1987년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는 내용으로, 환경보호, 미래를 위한 제공, 삶의 질, 공평성이라는 4가지의 가치를 묶는 개념이다. 

이것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보존은 개발의 장애요인도 대립요소도 아니며 상호의존적이고 개발의 전제조건이다. 둘째, 인간활동은 환경의 물리적 수용 능력에 제한을 받는다. 

셋째, 개발은 모든 차원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하며, 일부의 복지가 희생되면 안된다. 넷째, 개발은 경제성장과는 아주 다르다. 다섯째, 개발의 목표는 경제성장 이외의 광범위한 지표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제시된 도시개념이 ’지속가능한 도시‘이다. 생태도시도 같은 개념의 용어이다.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론이나 실천수법이 정립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연구의 대상이며 몇몇 도시들에서 실험적인 추진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과 기능분담에 대한 연구검토가 이루어져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추진방법이 필요한데, 이때 시민들이 소외되어서도, 일부만의 이익이 보장하는 것은 안된다. 

그러나 제주도의 도시정책들은 수립과정과 자료들이 비공개로 일관돼 투명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 제주도는 제주의 환경 보전과 생태계 복원에 재투자하기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관광객에게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도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찬성 측에서는 환경오염을 막고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해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반면 관광업계에서는 제주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여행객 감소를 우려했다.

수원연무중 2학년 채승우
수원연무중 2학년 채승우

편집/구성 = 김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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