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자단] “잊지마세요, 이 사건들”...아직도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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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자단] “잊지마세요, 이 사건들”...아직도 현재진행형
  • 김도희 청소년기자
  • 승인 2020.10.21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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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 사망자 1만 4천 명 추정
교사 포함 공무원 149명 ‘n번방’·‘박사방’ 연루 적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소식들을 접한다. 그 중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다. 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알려진 사건들도 잊혀지기 마련이다. 그 중 두 개의 사건에 대해 소개하겠다.

▲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1년 시중에 파는 6가지 가습기 살균제가 공기를 통해 인체에 영향을 끼쳐 산모, 영유아, 아동, 노인 등이 사망하거나 기도 손상, 호흡 곤란, 폐손상증후군 등 폐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2011년 당시 많은 임산부나 영아의 폐에 문제가 생겨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고 마트에서 파는 6가지 제품에 대한 위해성이 발견됐다.

다음 해 2012년 2월 동물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 중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과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CMIT(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의 인체에 해로운 독성을 발견된 것이다.

심지어 더 논란인 건 해외에서는 PHMG 등 유해성이 입증된 성분은 안정성 검사와 성분 표시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유해성이 입증된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며 허위로 판매했다는 것이다. 

사건이 조사되고 후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명백해졌음에도 기업에 대한 제재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5년 후인 2016년 검찰에서 전담수사팀이 구성돼 제조·유통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해 처벌이 이뤄졌다. 

2017년 8월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3, 4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로 확대됐다. 

지난 7월 27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건강피해 경험자는 약 67만 명, 폐질환 등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1만 4천 명으로 추산됐다.

▲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

2018년 하반기부터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서 자행된 성 착취 사건을 말한다. 

n번방과 박사방을 개설, 운영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해당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판매하는 잔인한 행각을 저지른 사건이다. 

n번방을 2018년 하반기부터 박사방은 2019년 7월부터 운영된 것을 알려져 있다. 

n번방과 박사방의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성 착취 영상을 올리는 것은 물론 이들의 신상정보까지 모두 공개해, 피해자들이 자신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채팅방에 입장한 사람들은 최소 수만 명에서 최대 26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3월 26일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이 체포된 가운데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을 운영·관리한 18살의 강훈과 19살 이원호의 신상을 공개됐다. 

이후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시초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문형욱(24)의 신상 공개가 되었고 계속해서 가담한 공범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현행법에 추가되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인데, 지난 3월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단속한 n번방·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공무원만 149명이다.

이 중 교사가 8명이 속해 있었으며, 군인·군무원이 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각 4명, 소방 2명, 국립대병원 직원 ·보호관찰직·공기업 직원 각 1명이다. 

부천부명고 2학년 김도희
부천부명고 2학년 김도희

편집/구성 = 김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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