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후 사각지대 속 청소년에 대한 대책 촉구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이 모든 학교급에서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초·중·고 학업중단율은 2017년 초등학교 0.77%, 중학교 0.81%, 고등학교 1.64%, 2018년 초등학교 0.87%, 중학교 0.92%, 고등학교 1.78%이다.
지난해 학업중단율의 경우, 초등학교 0.83%, 중학교 0.97%, 고등학교 1.9%로 나타났다.
같은 해 지역 기준으로, 초·중·고 학업중단율(지역별 총 학생 수 대비)은 성남시(1.91%, 1천871명), 용인시(1.52%,1천963명), 고양시(1.39%,1천569명), 양평군(1.21%,132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17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도교육청에 대한 올해 총괄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현장이 아이들의 꿈터, 놀터, 희망터가 되어야 하는데, 교육청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학교 밖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문제인데, 이 청소년들은 학업 중단 후 단지 법이 정한 개인정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를 떠난 이후 어떻게 생활하는지 통계수치에도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며 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선제적이고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역별 학업중단예방지원단을 학교 구성원으로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지역 경찰청과 보호기관 등을 포함한 유관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업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윤창하 제2부교육감은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외에 고 의원은 “각종 위원회에 학생 참여가 가능한데 3곳 위원회만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며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도교육청 정책방향과 부합되게 학생들 참여에 적극적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