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역경제 활성·부모연계 교육 등 예산편성 집행 요구
10년간 이어져온 혁신교육정책도 지적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4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과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의 추경예산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예산편성 심의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학부모연계 교육에 대한 예산편성 집행 요구 등이 있었으며, 특히 혁신교육에 대한 교육기획의원들의 높은 관심과 질타가 이어졌다.
박덕동 의원은 “예산편성은 정책의 중요도를 알 수 있다”며 “혁신교육연수원의 ‘학부모아카데미’ 예산은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아이들 교육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노력이 가정까지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저소득층 가정을 언급하며 "온 가족이 아이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며 사업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이어갔다.
최경자 의원은 “혁신교육추진시 컨트롤타워는 교육정책국인데 혁신교육이 10년 이상으로 혁신교육 일반화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계획이나 비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교육정책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또 최 의원은 “혁신학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혁신교육생태계는 아직 멀리 있고 지역별 특색사업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김우석 의원은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과 함께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로 일컫는 ‘포노 사피엔스’라는 신조어를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있는 이전과는 다른 학생들을 위해 게임중독 예방교육 등 적극적 관심을 예산에 반영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김은주 의원은 “혁신교육이 이미 일반화되었고,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혁신을 잃은 것”이라며 혁신교육에 대한 질 관리 미흡, 성과평가 없이 자율성만 강조되면서 책임과 평가가 빠져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 이기형 의원은 명분은 공감하나 현재의 예산상황과 실정을 고려했을 때, 과연 계속 적립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이 혁신교육 운영사업과 학교운영비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행 후 10년동안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정책이 공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평가와 환류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혁신교육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