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권리 보장된 학교민주주의 등 필요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자치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발간한 교육시선 오늘 ‘코로나19가 시사하는 학교자치 : 모두를 위한 교육은 모두에 의한 교육에서부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이 학교자치의 부정적 민낯을 드러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올해 1학기동안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양상이 반복되었고, 감염병 발생 이전에 학교의 자율권한이었던 사항까지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했다.
또한 수업운영을 위한 기술적 협조나 업무의 분업, 방역을 위한 관리와 통제에 대하여는 구성원간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으나, 무엇이 더 교육적인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소통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들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학부모의 의견 수렴은 구색맞추기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자치의 실천과 교육적 경험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이라는 공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동체성을 키우는 과정으로서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 외 학생들의 생생한 언어를 경청하고,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학생의 삶으로 체현되는(구체적인 형태나 행동으로 표현하거나 실현) 학교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