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교육부로부터 받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타지역에 비해 가장 적고,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평균과도 해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결산액 기준 경기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17년 9천 89원, 2018년 1만 284원, 2019년 1만 1천 492원이다.
이는 교육부가 보통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는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가장 많이 지원 받는 세종시의 2017년 45.9%(1만 9천 818원), 2018년 54.6%(1만 9천 827원), 2019년 46.3%(2만 4천 802원) 수준이다.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평균은 2017년 1만 2천 142원, 2018년 1만 3천 589원, 2019년 1만 5천 728원이다. 경기도와 시·도 평균 대비 차액은 2017년 3천 53원, 2018년 3천 305원, 2019년 4천 236원으로 해마다 격차가 커지고 있다.
연도별 증가율 또한 경기도는 교육부가 16개 시·도에 교부하는 총액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총액은 2018년 70만 4천 892억원, 2019년 79만 558억원으로 12.2%가 증가했으나, 경기도는 11.7%가 증가했다.
그 동안 경기도의회에서 수없이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비의 지원 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