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이 7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22년 카카오톡 불통사태, 2023년 학생전국연합혁력평가 성적 유출사태 등의 디지털재난으로 인해 학생, 교사, 학교의 수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다. 이에 경기교육현장의 디지털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업성적,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회계시스템인 지방교육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어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디지털재난에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요 시책 및 전문성 있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기관리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관련 시스템의 정기적 안전점검과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의 추진,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사태에 대한 고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정보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경기교육현장의 디지털재난을 대비하여 안전한 경기교육환경의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특히나, ‘올 6월 21일 개통된 4세대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가 개통 첫날부터 접속 불량, 학기말 평가자료와 다른 학교의 시험 정답까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더욱더 디지털재난 대비의 필요성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황진희 의원은 본 조례 제정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15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전문가와 함께 조례 제정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7월 18일(화)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