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성원으로 복귀 위한 진로교육 확대해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경현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촉법소년·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가 8월 3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렸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 중부대학교 교수는 “최근 촉법소년·위기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으로 노출되며,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다”며,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며,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진로와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손혜광 (사)만사소년 실장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소년법의 목적을 생각할 때, 촉법소년·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회복과 자립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며, 청소년회복센터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독서·인문학, 여행, 축구단 운영 등 회복지원 프로그램과 바리스타 양성, 웹툰교육 등 여러 진로체험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복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은 “경찰청에서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선도 프로그램, 경찰학교 진로체험 등을 운영 중이나 프로그램 다양화에 한계가 있다. 청소년들의 흥미 등을 고려해 다양한 전문기관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최은영 사회적기업 ㈜라온스 대표이사는 “촉법소년·위기청소년들은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 직업으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될 때 교육 만족도가 높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선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실장은 “취업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4차산업 관련 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끼고, 안정적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유경현 의원은 촉법소년·위기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건강한 도민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직업 교육 등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자신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기 예산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영석 부천시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경기도의회 의원, 윤종영 경기도의회 의원, 천종호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축하 인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