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11월 13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성남·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사·특수교육지도사 배치상황, ▲학업중단 예방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변경에 대한 혼란 문제, ▲교원 힐링 지원 방안 등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선희 의원은 특수교사·특수교육지도사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질문하면서 현재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답변에서 오찬숙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금까지는 특수교육지도사의 빈자리는 비전문가인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여 운영했지만 지난달 도교육청에서 내년에는 정원외기간제 특수교사 230명, 특수교육지도사 200명을 증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사회복무요원 이외에도 학부모와 지역의 강남대, 단국대에 전공 대학생이 있어 자원봉사자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양적팽창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특수교육 전공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수교육활성화 3개년 계획도 발표되어 앞으로 활성화가 모색되는 만큼 장애학생 AI 진단평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도 교육청과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업중단율을 보면 성남은 1.13%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고, 의정부는 0.49%지만 올해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본다”며, 학업중단 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우려스러운데 성남교육청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을 기획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질의했다.
오찬숙 성남교육장은 “성남은 구도심인 중원구와 수정구의 학교들이 문화적 혜택이 부족하여 강당을 가지고 있는 학교와 시향이 MOU를 맺고 공연을 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이 학업중단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받쳐줄 수 있다. 학생들을 감성적으로 케어하고 인성교육의 측면에서도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문화예술과 인성, 학폭예방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오케스트라공연을 하는 것이 성남시향 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감동적일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인성교육협의체’와 ‘인성교육나눔의 날’과 같은 인성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 밖에 김 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변경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오랜 기간 독자적인 회계를 운영해오다가 ‘에듀파인’이 도입되어 이제 겨우 적응해 나가는 단계인데 교육청에서 앞으로는 ‘나이스’를 사용할 것을 주문한다고 한다”고 말하고, “원아를 잘 보살피는게 유치원의 역할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행정업무 때문에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나이스로 왜 변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부족하고, 또 유치원 입장에서는 나이스로 변경하는게 왜 어려운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참고해서 유치원이 간단하게 회계운영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사들의 어려움, 스트레스 등을 해소해주어야 진정한 교육이 가능해진다”고, “교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