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금년 첫 시행된 ‘고용형태공시제’ 결과를 7.1. 공개하였다. 

이번 공시에는 공시대상 사업주 2,947곳 중 2,942곳이 공시에 참여(공시율 99.8%)하였다. 

전체 사용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사용근로자 4,364천명 중 직접고용 근로자가 79.9%(3,486천명), 소속 외 근로자는 20.1%(878천명)이며, 직접고용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78.5%(2,738천명), 기간제 19.4%(675천명), 기타 근로자 2.1%(73천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규모별/성별/산업(업종)별 주요 특징을 보면, 규모별로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직접고용 비율이 낮고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았으며, 소속 외 근로자 전체의 80%를 1,000인 이상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고, 직접고용 비율이 높은 1,0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기간제 활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직접고용 비율이 낮고, 소속 외 비율은 높으나, 직접고용 중 기간제 비율과 기타 근로자 비율은 여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업종)별로는 주요 서비스업종에서 직접고용 비율과 직접 고용 중 기간제 활용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직접고용 중 기간제 비율과 기간제 활용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건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여타 업종에 비해 직접고용비율이 낮고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았으며 전체 소속 외 근로자(88만)의 64%를 제조업(40만명)과 건설업(16만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규모 기업 / 조선 등 제조업 중심의 소속 외 근로자 활용, 서비스업 중심의 기간제 활용 경향이 뚜렷한 가운데 고용형태는 업종의 특성·규모·생산방식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업종별/규모별로 기간제 고용이 많을수록 소속 외 근로자 사용이 적고,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을수록 기간제 활용이 적은 경향도 엿보였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공시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지만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시율이 99.8%에 이른 것을 보면 기업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공시할 것으로 보인다” 면서 “앞으로,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 명단 발표 등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