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 “재정적, 경제적 문제가 된다”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개학 일자가 미뤄지면서 9월 학기제 시행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무교육과정인 초, 중학교를 비롯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9월에 학년과 학기를 시작하자는 의견이다.
지난 3월 22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9월 학기제 개편 검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다”며 “하지만 지금 당장 시행하자는 제안은 아니다”고 글을 올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글로 사람들에게 ‘9월 학기제’라는 제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돼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됐다.
'9월 학기제'란 기존학교들이 1학기를 3월이 아닌 9월에 실시하는 제도이다.
현재 3월에 개학을 하는 국가들은 OECD국가들 중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뿐이다.
9월 학기제에 대해 찬성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들로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한국에서 나이를 셀 때 ‘빠른’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동안 3월 신학기제를 사용하면서 1, 2월에 태어난 청소년들은 전년도에 학교 입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들을 ‘빠른 10년생’, ‘빠른 11년생’ 등 태어난 연도에 ‘빠른’이라는 단어를 넣는다.
이러한 점으로 1, 2월에 태어난 청소년들에게 다소 좀 애매한 점이 있지만 9월 학기제를 도입하면 ‘빠른’이라는 개념이 필요없기 때문에 나이에 대해 예민하게 굴지 않아도 된다.
둘째, 2월에 학교를 나와야 하는 불필요한 시간이 없어질 수 있다.
현재 대부분 학교는 12월에 기말고사를 보고 방학을 한 후 2월 초에 다시 약 1주일간 학교에 나와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9월 학기제를 도입한다면, 여름방학을 오히려 길게 보내게 되어 의미없는 시간이 없어지게 되고 길어진 여름방학 덕분에 좋은 경험들을 만드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셋째, 대부분의 나라와 학기제가 맞춰져 국제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9월 학기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혹은 해외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올 때 적응하기 힘들지만 무의미한 6개월의 시간을 버려야만 한다.
하지만 9월 학기제를 도입한다면 무의미한 6개월은 없어지게 되므로, 더 많은 유학생이 한국으로 오게 될 것이다.
9월 학기제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제도 변화를 가져오는 건 너무 어렵다고 주장한다.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9월 학기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고3 학생들은 바뀌는학사일정과 입시일정에 혼란을 겪게 된다.
또 중·고등학교에 1학년으로 들어오는 신입생들도 일시적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서 수행평가나 시험 등 공부에 대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재정적, 경제적으로 문제가 된다. 지금 당장 9월 학기제를 도입하면, 12년간 약 10조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가 있다.
왜냐면 3월에서 9월 학기제로 전환이 되면 특정 학년에 기존의 학년보다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며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학급 및 교원의 수를 증가시켜 학생들을 수용하게 된다.
하지만 학생의 수의 증가 뿐 아니라 이후에 생기는 잉여자원 처리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셋째, 사회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게 된다. 9월 학기제는 전 국민의 생활 전반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40여 년 동안 봄에 입학을 하는 것부터 입시 방식과 절차, 취업 진출 시기가 거의 2월에 맞춰져 있었는데, 9월 학기제를 도입하면 이러한 관습들을 사라지게 된다.
또 9월 학기제의 전환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한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 취업준비생들이 증가 돼 인력수급의 불일치, 임금 하락, 근로조건의 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9월 학기제의 장단점 속에서 과연 실제로 시행이 되는지 그리고 검토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편집/ 구성 = 김소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