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과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지난 6월 1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청소년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전·입학 편의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이 학교를 전학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관련한 추가서류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번번이 전학 과정이 지체되는 민원이 발생해 개최했다.
회의에는 정윤경 의원, 변재석 의원, 용인교육지원청 정숙경 중등교육지원과장 등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해 청소년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학교 전·입학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윤경 의원은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는 가정의 방임과 폭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이탈한 청소년이 대부분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데, 학교에서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또 다른 어려움으로 그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배려를 부탁했다.
회의에 참석한 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의 전·입학이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전·입학 시 준비서류 간소화, 청소년쉼터 거주와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정 밖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교사 연수 등을 추진해, 가정 밖 청소년의 전·입학 편의를 개선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변재석 의원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최대한 배려해주기를 바라며, 학생의 신상이 과도하게 밝혀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인권보호 차원에서 신경 써 주기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정윤경 의원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전·입학 시 부모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특별히 배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시설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말하며, 경기도에는 총37개소(쉼터 31, 자립지원관 3, 회복지원시설 3)가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