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1월 10일에 경기도 평생교육국(심영린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부가 삭감한 청소년 활동 예산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예산을 전면 삭감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의 삶이 부실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며, 이에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동아리 등 청소년 활동 예산을 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편성해 도 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중범 의원은 “입수한 자료에 보면,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시군 청소년운영위원회 그리고 전액 도비로 운영하는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사업이 전액 일몰되는 것으로 파악됐는네”,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는 도와 시군 간의 청소년참여위원회 교류를 위해 아주 중요한 사업이 이 사업들을 일몰하지 말고 전액 예산 편성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평생교육국 국장은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시군 청소년운영위원회 예산은 도에서 확인해 본 결과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지 사업이 전부 일몰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국중범 의원은 “시군에서 모두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도 보조금이 없으면 시군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거나 일몰될 수”가 있으므로, “청소년 참여 예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모두 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청소년 참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