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 교육연구원, 교육정보기록원, 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공개과제에 대해 질의하면서 “정책실명제 공개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공약사업, 경기도교육청 운영계획의 주요사업 등 홈페이지에 등록되어야 할 사항이 다른 시·도 교육청에 비해 수시로 공개되지 않는다”며,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무색하다”고 기획조정실장에게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각종 공사 집행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수행자만 공개되고 있다”며, “건설에서 중요한 시행자, 시공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관계자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무늬만 정책실명제인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큰 규모의 정책이나 사업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다른 시·도 교육청 보다 선도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앞으로 홈페이지에도 보다 자세한 정책 관련자들이 공개되고 도민들의 접근도 용이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제언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