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되는 석면 제거 등 강하게 질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당면 과제인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제, 장애인 승강기 설치 문제, 석면 제거 문제 등에 대한 담당부서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김미리 위원장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2022년 1월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유예기간인 2년 내에 학교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했어야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 각 학교들이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미리 위원장은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청이 법정 의무 사항은 준수해야 한다”라며 조속히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아직도 도내 전체 학교에 장애인 승강기 설치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을 강하게 질타하고, 최대한 빨리 승강기가 없는 학교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07년에 늦어도 10년 안에 모든 초·중·고에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아직도 202개교에 설치를 못했다”고 지적한 김 위원장은, 2025년까지 모든 학교에 장애인 승강기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의 약속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김미리 위원장은 석면제거 사업의 보류와 취소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우선 경기도교육청에서 석면 제거 대상 학교 목록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김 위원장은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석면이 있는 건물에 유일한 화장실이 있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삼일중 사례를 두고 “학교 밖에 이동실 화장실을 설치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빠른 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