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지난 2월 6일 ‘학교운동부 차량 안전 운영 방안’과 관련 운영개선 TF 3차 회의에 참석해 “한정된 예산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로 학생운동부 선수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운동부 차량 운영개선 TF는 2023년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 차량 노후화에 따른 운행 차량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최효숙 의원의 문제제기로 지난해 11월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가 구성한 팀이다.
현재 도내 학교운동부 차량운영 형태는 ▲정수배정, ▲차량임차(용역), ▲렌트차량, ▲개인차량, ▲대중교통 등이다.
정수배정 차량 이용의 경우 사전승인이 필수며 차량 정수배정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렌트를 포함한 차량임차 방식은 대회출전이나 전지훈련 시 연간계획에 의거해 임차 계약 후 학생 수송차량을 임차해 운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운전자, 소요예산, 안전관리 등에 관한 운행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지도자 또는 지도교사의 개인차량 이용은 사전 계획 수립 후 학생, 학부모의 사전동의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교통비는 유가, 이동거리, 통행료 등을 고려해 지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운동부 차량 안전 확보 방안으로 ▲여행자 보험 가입,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원 운행 가이드라인 마련, ▲운행 중 고장 또는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 등이 필요하다는 데에 다수의 참석자가 동의했다.
한 참석 교사는 “종목이나 지역별로는 학교운동부가 소수 인원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차량 안전 확보 방안 마련에 있어 종목과 지역 안배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최효숙 의원은 “학생운동부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어느 곳 하나 소외됨 없이 도내 모든 학생운동부 차량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다만 시급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되 한정된 예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일례로 도내 가장 적은 규모의 학생운동부는 1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2명 이하로 운영되는 곳은 50여 곳이나 된다”면서 “학교운동부 차량 지원 문제가 단순히 몇 곳 예산 투입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닌, 종목이나 지역, 규모별로 각각 다른 관점의 지도자 및 교사들의 요청을 꼼꼼히 살려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4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학생운동부 노후차량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교육지원청별로 버스공유 서비스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도내 학생운동부 및 운동부 활동 학생 수 등 기초적인 수요 조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