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옹호관제도 학생의 55.7%만 알아
학생의 86.2% 학생 인권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교육선택권’을 더 다루어야해
2016년이후 매년 상승하던 학생 인권의식이 지난해에는 2019년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8일 ‘2020 경기도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급별 인권의식은 고등학생이 가장 높고 초등학생이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구체적으로 ‘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옳지 못한 일이라도 어른들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라는 항목에 전체 학생의 75.8%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학교급별 부정 응답은 고등학교(85.6%), 중학교(77.6%), 초등학교(66.5%) 순으로 높았다.
‘학생은 사회, 정치문제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에 대해서는 81.9%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91.2%), 중학교(83.9%), 초등학교(72.9%)순으로 긍정 응답이 높았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에 대하여는 97.4%의 학생이, ‘모든 사람들은 성별 상관없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에 대하여는 98.2%의 학생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에 대하여는 93.9%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학생의 의견을 듣고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에 대하여는 87.7%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93.5%), 중학교(88.2%), 고등학교(79.2%) 순으로 높았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학생의 의견을 듣고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그 이유에 대하여 ‘참여할 만한 기회나 방법이 없음’을 1순위로 응답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에 대하여는 전체학생의 52.2%가 모른다고 응답했고, 47.8%는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초등학교 90.7%, 중학교 84.1%, 고등학교 76.5%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의 수정 및 보완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체학생의 20.4%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에서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는지에 대하여는 81.4%가, 가정형편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는지에 대하여는 90.4%가 차별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의 온라인수업을 위한 학교의 지원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89.9%로 초등학교 93.4%, 중학교 88.5%, 고등학교 86.9%였다.
학교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학생의 91.2%가, 학교에서 모든 구성원이 인권을 보장받는 지에 대하여는 학생의 93.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에 대하여는 학생의 55.7%만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더 다루어야 할 영역에 대해 중고등학생에게 물은 결과 교육선택권 86.2%, 환경권 83.1%, 동물권 77.4%로 나타났다.
2020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 조사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초등학교 3·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참여학생은 17,238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