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지난 9월 18일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도 내 학생들의 건강증진 활동 지원을 위해 (가칭)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지만 운영방향이 모호해 단순한 조직 늘리기가 될 우려가 있다며, 실제 학생들의 피부에 와닿는 학생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가칭)학생건강증진센터는 경기도교육청이 33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3월까지 경기 북부권역에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미래형 건강체험 프로그램 제공과 도 내 학교 700개교를 선정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센터에서 지원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적정 체중, 눈 건강, 불균형체형 관리 등을 선택해 실시하는 건강증진학교 사업의 차이가 무엇인가?”고 질의하자, 홍정표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은 사업 차이에 대한 설명은 부재한 채 “센터의 설립이 늦어지면서 당초 센터가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 각급 학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바뀌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센터의 설립이 학생건강증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이 직영으로 운영되야지 단순히 학교에 사업비만 내려보내는 조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특히 불균형체형 검사의 경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사방식이 문진과 시진으로 이루어져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사용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이 불균형체형에 빠지지 않도록 내실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늘봄학교 시범운영 사업과 교권보호를 위한 민원상담실 구축 등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 학교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상명하달,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되고 있다”며, “교육공동체들과의 소통과 협의가 사업의 성패에도 중요한 만큼 절차를 거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세부사업별 예산을 조정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자형 의원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임돼 계수조정작업에 직접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