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과 신뢰 확보·학교의 교육적 해결 강화 지원위한 것
학교폭력 업무가 단위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Q&A 자료집’을 제작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올해 3월부터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됐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학교는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Q&A 자료집은 현장의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들이 도교육청에 자주 문의하는 질문 210개를 선정하고, 해당 질문별로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작됐다.
Q&A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과 사안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과 조치 결정, ▲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이다.
한편, 도내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총 1천 2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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