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사회연대경제 1 : 토대'는 기업과 국가에서 해결되지 않는 일부분들을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드는 등 노력해야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회·환경 문제는 '양극화’, ‘빈부격차’,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이다. 자본주의의 맹목적인 경제성장의 결과 획일화와 고도의 성장을 낳았지만 사회 불평등과 실업과 고용 불안정 기후위기를 직면케 했다.
이러한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에 맞서는 새로운 개념이 바로 ‘사회연대경제’이다. '사회연대경제'란 사회적 경제, 연대 경제, 협동조합, 결사체, 사회적 기업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절대적인 경제성장만을 주장하는 것에 반하는 개념이다.
본래 대부분의 경제원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기심에 기반한 이윤추구가 가장 큰 목표로, 비용 절감과 혁신을 최고로 여기는데 이 때 불평등과 불공정의 문제는 반드시 수반될 수 밖에 없다.
시장의 탈규제화, 국가 역할의 축소가 가져온 경제 정책의 한계점은 무엇보다 생태계와 기후 위기라는 결과를 통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의 경제발전에서 가장 큰 요인인 화석에너지의 막대한 소비는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경제 성장의 또다른 모델을 요구한다.
사회연대경제의 중요 요소인 ‘다원적 경제’ 실천은 이미 우리 사회에 많은 경제 활동 분야에서 발견됐으며, 사회에서 보조적 역할 기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노동조합, 사회적 금융, 로컬푸드, 재활용, 대인서비스,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이 있다.
이 책은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학술적 연구내용을 담고 있는데, 1장에는 사회연대경제 형태인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및 재단 등의 원칙과 실천방식 등을 분석하고 설명하고 있다.
2장은 협동조합에 대한 개념 설명, 기원, 정체성과 특수성 현황을 살펴볼 수 있고 , 3장에선 ‘비영리 조직’의 존재이유와 이와 유사한 시민활동, 자산단체 등의 기원과 개념을 알게 되었다.
4장에선 지원활동 개념의 역사적 기원과 그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이외 5, 6장에서는 유럽과 영미 문화권의 사회적 연대의 현황과 그 차이와 유사점들을 비교해 준다.
올해 4월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2021년부터 이어진 글로벌 경제 위기로, 전 세계는 다시 협동조합·사회연대경제를 주목하게 되었다.
결의안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성의 가치가 협동조합·사회연대경제의 특징임을 확인했으며, 협동조합·사회연대경제가 품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회복력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전 인류가 함께 하는게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인간의 이타심에 기반해 사회 공동체 이익을 우선시 하며 시장경제와 달리, 이윤추구만이 목적이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등 사람의 가치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조직 곳곳에서도 최근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관심과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도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명예퇴직자, 장기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재교육과 재취업하는 사회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게 됐다.
집값 상승, 전세 대란, 부동산 거품 문제 등 주택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국 경제의 경우, 책 속에서 말한 '스페인의 주택협동조합'과 같은 사례도 눈여겨 볼만한다.
'스페인의 주택협동조합'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 적정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주택 부족 사태에 직면했으며, 이에 정부는 공동체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경제성 있는 주택을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 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간단하게 '스페인의 주택협동조합'을 설명하자면, 소유권은 조합이 가지고, 거주권을 조합원에게 제공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래 경제는 경세제민에서 유래된 말로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구제한다‘는 의미다. 백성은 경제로부터 희생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제 원칙 중 전통적으로 시장과 기업은 사람들이 필요한 재화를 생산 공급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국가는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편집/ 구성 = 김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