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위원회, ‘꿈의학교 2.0’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 요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1일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꿈의 학교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꿈의학교 2.0’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꿈의학교 사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먼저 꿈의학교는 2015년 첫해 209개 꿈의학교(53억원 지원)에서 2019년 1천 868개 꿈의학교(186억원 지원)로 확대되었으나 참여 학생은 전체 학생 대비 3%에도 미치지 못하는 3만 7천 517명으로 특정 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꿈의학교 예산 중 85%가 사업자 주도형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꿈의학교’에 집중되어 있고, ‘찾아가는 꿈의학교’ 905교 중 228교가 3년 이상 연속하여 운영되고 있어 ‘꿈의학교’ 사업이 특정 운영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보조금 사업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준액을 초과한 원칙 없는 지원으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지원 기준액을 초과해 지원한 학교는 2017년 54교, 2018년 39교, 2019년 132교이다.
그 밖에 지역별 편중현상, 회계부정 등도 지적됐다. 학생 1인당 대비 지원액에서 연천(4.9만원), 포천(4만원), 가평(3.9만원)과 남양주(0.8만원), 파주(0.8만원), 용인(0.9만원)의 차이가 6배까지 나고 있으며, 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에게 강사료를 부당 지급했다는 내부고발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꿈의학교 2.0’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사업자 주도형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꿈의학교’의 비중을 70% 이하로 낮추고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는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를 확대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4년을 초과하여 꿈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에 대해선 그동안의 운영 성과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지원액을 책정·감축하는 등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모든 ‘찾아가는 꿈의학교’에 대해서 공모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공모사업을 엄격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 외 꿈의학교를 학교 중심으로 활성화해 학교 안에서 학생회나 동아리가 주도하여 공모를 진행하고, 선정된 학생회나 동아리가 중심이 되어 인근 학교 학생까지 함께 어울리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꿈의학교 2.0’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꿈의학교 2.0’요구에 대해 조광희 교육행정위원장은 “꿈의학교의 취지만큼은 새로운 교육적 시도였기에 충분히 높게 평가하고, 훌륭한 시도였다”며, “하지만 이미 지난 5년간의 운영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났고, 여기서 개선을 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보조금 사업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조 위원장은 “꿈의학교 1.0이 교육 변화의 토양에 씨앗을 심은 것이라면, 꿈의학교 2.0은 튼 싹을 잘 자라게 육성해야 하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5년의 성과를 냉철히 평가하여 새로운 꿈의학교를 이제는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