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올 상반기 불법 촬영·촬영물 유포 집중단속해
여러 이용자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이다.
사기범죄란, 다른 말로 사기죄라고도 하는데 사람을 기만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요즘은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가상공간에서는 서로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으며 얼굴도 드러내지 않는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경찰청의 '2019 사이버위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총 18만 499건으로, 전년(14만9천604건)보다 20.7%(3만895건) 증가했다고 한다.
18만 499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피싱·스미싱 같은 사이버금융범죄 등 정보통신망 이용형이 15만1천916건(84.2%)으로 가장 많고,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불법 콘텐츠형 2만4천945건(13.8%), 해킹·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3천638건(2.0%) 순이다.
죄종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13만6천74건(75.4%)으로 가장 많고 사이버 명예훼손 1만6천633건(9.2%), 사이버 금융 범죄 1만542건(5.8%), 사이버 도박 5천346건(3.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사이버성폭력(2천690건)으로, 경찰청은 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 등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기존의 유통경로가 위축됐지만 다크웹·텔레그램 등 새로운 유통경로를 통해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불법 촬영 및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가 여성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2월~6월)에 SNS·다크웹·음란사이트·웹하드·텔레그램 등 유통망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간다고 했다.
또 국외로 도주한 피의자에 대해서 인터폴 및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국내로 송환하는 등 국제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편집/구성 = 김리원 기자
